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		심사필	2017년 11월 3일		제출년월일 : 2017. 11. .
						제 출 자 : 남 원 시 장
				법 무 담 당
						제안설명자 : 총 무 국 장

1. 개정이유

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

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, 일․가정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․육아를

병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규정 신설 (안 제4조의2)

- 근무시간 외의 근무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 명령의 근거 조항 신설

-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의 경우 대체휴무를 시행할 수 있는 조항 신설

-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

10시 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를 제한

나.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 제한 신설 (안 제8조제4항)

다. 특별휴가규정을 일과 가정의 양립 취지에 따라 개정 (안 제23조)

- 육아시간 부여 대상 공무원의 ‘여성’제한을 삭제

-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어린이집, 유치원 및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

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시 연간 2일(자녀가 셋 이상일 경

우에는 3일)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

-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게는 군 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

경우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7.  8. 11. 〜  2017.  8. 31.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1건(반영 1건)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완료

남원시 조례  제      호

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) ① 시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시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

2.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

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부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23조제1항 중 “공무원은 본인이”을 “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이”로, “있을 경우에는 별표 3”을 “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”으로, “받을 수 있다”를 “주어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여자공무원”을 “공무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4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⑭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,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(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)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.

⑮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게는 군 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입법예고 결과 요약서

구분	조례안	의 견 제출자	제출 의견	검토 결과
개정	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남원시 의회사무국	⚪『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』제7조의3 제1항에서는 ‘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’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바, - 영 별표1에 포함된 경조사대상의 휴가일수가 ‘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’에 해당되어 조례로 변경(증감)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 필요	⚪ 행정안전부 질의(8. 31.)한 결과,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 복 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특 별휴가를 신설할 수 있을 것이며, 복무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경조 사 휴가의 일수 등을 변경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고 회신함 (9. 7.) ⚪ 회신 취지에 따라 조례 별표 3의 휴가일수를 증감하는 개정내용 을 삭제함이 타당함. → 제출의견 반영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4조의2(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) ① 시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시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.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.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
제8조(출장공무원) ① ∼ ③ (생 략)	제8조(출장공무원) ① ∼ ③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④ 부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.
제23조(특별휴가)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.	제23조(특별휴가) ① 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이-------------------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-------------- 주어야 한다.
②ㆍ③ (생 략)	②ㆍ③ (현행과 같음)
④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.	④ ------------------------- 공무원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⑤ ∼ ⑬ (생 략)	⑤ ∼ ⑬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⑭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,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(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)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.
<신 설>	⑮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게는 군 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.

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○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※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제3조(작성대상)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         다.

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    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
③ 「지방자치법」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       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
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단, 제외

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         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

어려운 경우
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